ⓒ 법무법인 광야(대표변호사 양태정)
[YTN]'늑장 대처' 아니라지만...법관은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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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양태정 / 변호사 : 아쉬운 부분이 있죠. 최대 정직 1년까지도 안 나올 거고 그보다 짧은 기간 정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법원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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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1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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