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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닥사(DAXA: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자율규제 협의체) 법정 단체로 운영해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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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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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DAXA: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자율규제 협의체) 법정 단체로 운영해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돼

법무법인 광야의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협의체인 닥사(DAXA)를 법정 단체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닥사는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기구가 아니므로 상장이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의 미카(MiCA) 법안이나 일본의 JVCEA 사례처럼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닥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