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뉴스1]李대통령 질타에 예규 개정 추진…다원시스 납품 지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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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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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의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논란... 공공 발주 과정...선급금 지급 구조와 계약 특약 손질해야...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에 최대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반드시 그 비율에 근접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 발주 계약에 납기 준수 조건과 선급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약에 명시하면 다원시스 사례와 같은 납품 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https://v.daum.net/v/20251216060623214